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선임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특정 인사에 대한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법과 규정에도 없는 인사검증을 이유로 기관장 선임 일정의 연기를 요구해 정부 개입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8일 교과부와 기초기술연구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4일 철저한 인사검증을 이유로 기초기술연구회에 5개 출연연 기관장 최종 선임 일정을 2주 연기하라고 돌연 통보했다. 교과부 산하의 13개 출연연을 관장하고 있는 기초연은 현재 생명공학∙항공우주∙천문∙해양∙기초과학지원 등 5개 연구원의 후임 원장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출연연 기관장은 전적으로 연구회 이사회(이사 13명)가 공모와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적어도 법률∙규정 및 공식 절차상 교과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연구회는 공모를 통해 이미 4월5일 기관별로 3명씩 후보를 추렸고 당초 이들을 대상으로 19~20일 이사회가 면접을 거쳐 곧바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교과부의 이 같은 요구로 5개 출연연 후임 기관장 인선은 빨라야 다음달 초에나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보다 철저히 해 선임 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연연 기관장 후보들에 대한 정부의 인사검증이 법률이나 규정에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과부의 월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움직임에 대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이주전 전 원장이 2월 초 돌연 사의를 표명한 뒤 최근 기관 안팎으로 A후보자 내정설과 이 후보를 정부가 낙점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항우연 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출연연뿐 아니라 과학기술단체 인사에도 불필요하게 정부나 정치권 등이 개입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정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후임으로 여권과 여러 인연을 맺고 있는 모 대학 K 여교수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파다하다.
실제로 이 교수는 창의재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최근 최종 후보자 3명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력 후보인 K 교수는 전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기술계 인사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과학기술인의 시각이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단체나 기관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여권과 가까운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낼 경우 과기인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뿐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