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14일 상정 우리금융 조세특례 어떻게

지방은행 매각 국회 난관 넘을까

지역 의원은 반대입장 고수

통과 좌절땐 민영화도 차질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민영화 작업이 8부 능선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까. 경남 및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첫 단추인 조세소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우리금융과 금융당국은 지역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의원들이 국익 관점에서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 의원들이 지역 여론을 명분 삼아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만약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좌절되면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무위로 돌아가 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도 연쇄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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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서는 조세소위에서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그간 많은 논의와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온 만큼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24일 열리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다. 일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조특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된다. 기재위에 소속된 의원 수는 총 26명으로 이 가운데 경남 지역(부산 제외) 의원은 위원장인 강길부 의원과 김태호 의원 등 2명에 불과하다. 인원만 보면 통과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경남 의원들이 지역 여론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동료 의원들을 적극 설득할 수 있어 결과 예측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여당 내 경남 의원들이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데 그런 의견이 얼마나 국회에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경남은행 노조가 돌아섰고 (반대하는 쪽에서) 실현 가능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통과돼야 하고 기대감도 갖고 있다"며 "기재위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공적자금 조기 회수라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쪽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프리덤팩토리도 경남 지역 의원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포퓰리즘적 집단행동을 그만두고 세금이 투입된 만큼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계의 한 고위 인사는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가 줄줄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의 리더십도 땅에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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