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계 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TF는 지난 4월 총리실 산하에 발족한 직후 최근까지 공식적으로는 2차 회의를 하는 데 그쳤다. 당시 TF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출범 후 진전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TF 참여 부처 내에서도 해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재정TF가 헛바퀴만 돌리다가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재정TF는 당초 무상보육 파동뿐 아니라 지자체의 고질적인 재정문제를 구조적으로 풀기 위한 차원에서 꾸려졌는데 여태껏 무상보육에만 매달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총 64개에 달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떠넘겼으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도 점진적으로 축소돼 지자체의 재정난을 부추겼다. 실제로 국고 보조사업 중 정부의 국비보조 비율은 지난 2007년 68.4%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61.9%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부담 규모는 2005년 12조9,000억원에서 2011년 28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광역지자체를 대변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ㆍ유아 무상보육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사업을 지자체 사업에서 정부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방재정TF가 올해 내 해법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