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경제개방 반대에 대해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소수의 목소리만 지나치게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반대 여론을 주도해온 농민과 일부 시민단체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차관은 18일 오후 LG경제연구원의 설립 20주년을 기념한 ‘아시아의 미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은 경제개방과 교역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개방으로 혜택을 보는 다수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방을 통해 피해를 보는 마이너리티(소수)만 시끄러운데다 시위문화도 정착이 안돼 이들이 여론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했다.
권 차관은 특히 “국내 쌀은 국제 평균가격에 비해 4배, 참기름은 무려 10배나 비싼 만큼 개방을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농업 분야 종사자들이 ‘시끄러운 소수’임을 시사했다.
이어 권 차관은 “한미 FTA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과거 화장품이나 유통시장을 개방한 후 오히려 해당 분야 국내 기업이 더 잘하고 있다”며 “FTA는 관세율을 낮춰 우리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차관은 “한국은 개방을 선택해 수십년간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