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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올해 신규 도입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만4,000명 선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해 외국인력 부족으로 조업에 큰 차질을 빚었던 중소기업들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도입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국내 고용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이달 중순께 개최할 예정"이라며 "도입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 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7,000명씩 모두 3만4,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했다. 이는 전년의 10만명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가 침체해 인력수요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달리 도입 초기에 인력이 모두 소진돼 지난해 내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여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반기 쿼터가 3개월 만에 소진돼 쿼터 확대를 요청했지만 노동부가 하반기 쿼터를 1개월 앞당겨주는 것으로 갈음했다"며 "이 역시 1개월 만에 소진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고생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도입 규모가 최소한 2년 전 수준인 10만명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경험도 있는데다 올해는 더욱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도 이 같은 사정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다 받아줄 경우 질 낮은 3D 업종은 모두 외국인으로 채워져 고착화되면서 국내 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나아진다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고용률은 더 낮아졌다"며 "각종 지원책으로 국내 인력이 3D 업종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 그나마 해당 업종으로 갈 사람도 못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외국인력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국내 인력이 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쓰는 것"이라며 "국내 고용사정과 외국인력 도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 분야에서 동포 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보고 이 분야에는 동포 인력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