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MB정부 위기 의식 부족" 일침

정세균(왼쪽) 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국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세균 "MB정부 위기 의식 부족" 일침 정세균 민주당 대표 "내년 예산 다시 짜야""미국發위기에 우왕좌왕… 7개월 경제운용 잘못"재무건전성 확보·국민통합등 환란극복 교훈 강조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정세균(왼쪽) 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국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재정건전성이야 말로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했다. 우리 정부의 경제팀이 미국발 경제위기 앞에 우왕좌왕하자 제 1 야당 수장으로서의 비판의식과 경제각료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극복 사례에서 ▦국민 통합 ▦시장 신뢰 회복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세 가지의 교훈을 배우도록 주문했다. 정 대표가 정부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수정을 요청한 것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외환위기를 맞을 당시 외환은 부족했지만 재정은 건전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재정건전성 덕분에 "중소기업 도산 방지를 위해서 신용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도 했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의 침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정 대표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이를 반영한 내년 예산안이 위기 극복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에 대해 "항구적인 부자감세정책 시행해 재정건전성 해칠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를 위한 감세'이므로 국민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정 대표가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을 위한 감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 정부의 당면 과제로 ▦금융경색 해소 ▦장기적 경기침체 방지를 꼽았다. 그는 이를 위해 "국제적 통합금융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측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대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위기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그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첫 라디오 연설에 대해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 또 책임 의식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성장위주정책과 고환율 기조 등) 지난 7개월간 경제운용을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그의 평가다. 정치권은 정 대표의 간담회 발언이 최근 영수회담 이후에도 정부 정책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 대해 이날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못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박 대표에 대한 거부라기 보다는 이 대통령의 영수회담 합의 내용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