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Bank levy), 금융개혁,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의 과제를 안고 올해 첫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가 23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올렸다.
G20 의장국인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의 공적 리스크 분담 방안, 에너지 보조금 문제, 오는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 진행 과정 점검 등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윤 장관은 공동 의장국인 캐나다 재무장관과 함께 기자회견 및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는 ‘은행세’.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요청했던 금융권 분담 방안과 관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 받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IMF는 비예금성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안정분담금ㆍFSC)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활동세ㆍFAT)을 은행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은행세에 대한 G20 재무장관들의 논의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이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반면 6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를 포함해 호주ㆍ일본과 일부 신흥국들이 반대하고 있어 코뮈니케에는 ‘은행세 도입을 위해 회원국이 노력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선언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FSBㆍIMFㆍ바젤위원회(BCBS)가 합동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화석에너지 보조금의 합리화 또는 점진적인 폐지에 대해 논의하며 IMF, WB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등 이미 합의된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진행 상황을 재확인한다. .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경과도 보고되며 특히 향후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역 적자 및 흑자국, 소비 및 저축 과다국 등 역내 수요 불균형을 시정하는 문제도 논의되며 중국의 외환시장 개혁에 핵심인 위안화 절상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