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금융체제로 복귀하면서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경제 재건을 위해 최대 640억달러 규모의 국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북한의 금융체제 복귀에 따른 국제원조 재원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연구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이 다자간 기구 및 국가별로 받은 지원금이 약 7억4,000만달러에 그쳤지만 북한이 국제금융체제로 복귀할 경우 ▦국제기구 가입 전에는 특별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2,500만~8억달러 ▦국제기구 가입 후에는 208억~6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제기구 가입 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99억∼184억달러 ▦미국 58억∼319억달러 ▦일본 41억∼100억달러 ▦유럽연합(EU) 9억6,000만달러∼28억8,000만달러 ▦기타국가 1,500만∼1억달러 등이다. 이밖에 세계은행 경제개발협회(IDA)의 지원금 4,600만∼1억3,8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재건금융 2억5,000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6억달러 등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규모가 많은 IBRD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이 같은 국제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나 IMF 등 국제무역 및 금융체제에 가입하고 세계 시장질서에 편입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국제 규범에 맞는 내부 법ㆍ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지원 공여기관의 사후 검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김영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노력한다면 WTO 가입에 걸리는 기간이 6∼7년으로 베트남의 12년보다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