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1,117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협의의 국가채무(D1)는 482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5,000억원이 늘었다.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82만원에서 961만원으로 79만원 증가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나랏빚은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 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이 늘었다. 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이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521조원으로 각각 159조4,000억원과 55조8,000억원이 증가해 부채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21만9,669명으로 나눠 계산하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으로 2012년 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고 국가채권 223조3,000억원, 국유재산 9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였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1.5%로 2009년 3.8% 이후 가장 나빴다.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여럿이다.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나라 금고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를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새로 반영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국가부채 증가액인 159조4,000억원 가운데 140조원가량이 연금충당부채 반영 등 회계기준 변경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빚 상환 시기와 부채 규모가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과는 성격이 다른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언제가 지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산에서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보수적으로 바꾸고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높게 잡아 회계상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존 부채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기준을 2012년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중앙정부 부채 순증액은 75조원으로 줄어든다. 부채 순증액 가운데 추경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에 의한 국채 발행액이 38조6,000억원이며 공무원 수와 근속연수 증가가 반영된 연금충당부채는 19조2,000억원, 주택청약저축이 17조2,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