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의 주요 요인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온 택지개발지구내 택지에 대한 ‘최고가 낙찰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 “신규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해 최고가 낙찰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임대주택 재정 지원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고가 낙찰제도로 인해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택지가격이 치솟았고, 이는 곧바로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최고가 낙찰을 통해 남은 이익을 임대주택 사업 등에 사용해 왔지만 택지공급제도를 바꾸는 만큼, 임대주택 건립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뚝섬 고분양가 문제의 경우 이미 토지 공급이 완료된 데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시간을 두고 서울시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부총리는 환상형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환출자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도 많은데다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도 고조되고 있어 이 같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투자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정부가 요청해서 비공식적으로 개괄적인 계획을 받아봤다”며 “이 문제는 수도권 관련 사항, 환경 문제, 경제적 기술적 재무적 타당성 등 여러 검토사항이 있는 사안이라 관계부처 지자체 해당기업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내 조율이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