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지 3년5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다시 들어와 다음달쯤 시중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지난해 1월 결정됐다. 그러나 검역과정에서 뼈가 발견돼 ‘뼈 없는’ 수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3차례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반송됐다. 미측은 즉각 강력 반발했고 우리 측은 한미 FTA 협상 등을 감안해 뼈가 나온 해당 박스의 물량만 반송하는 ‘부분반송’으로 물러섰다.
수입재개 이후 4번째로 들어오는 미국산 냉동쇠고기 4.5톤은 23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검역 중 뼈가 나오더라도 일부만 반송하기 때문에 이번 수입물량은 시중 공급이 확정적이다. 항생제ㆍ다이옥신 검사 등 검역에 일주일가량 걸리고 뼈가 나올 가능성도 많아 시중 판매는 다음달 중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첫 물량은 음식점 등에 본격적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중간도매상 등에 일단 품질을 확인시키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뼈있는 쇠고기, 즉 국내 소비량이 많은 갈비 등의 전면적 수입재개는 오는 7월쯤으로 예상된다. 5월20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확정하면 우리나라도 자체 위험평가 절차를 거쳐 수입확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광우병 통제국가의 경우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도 교역이 가능하다. 우리 측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한미간 통상관계를 고려할 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는 힘든 형편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국내 위생검역 평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미측과 약속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은 7~8월쯤 재개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아 단계적 관세(40%) 인하 효과를 당장 볼 수는 없지만 최근 원화절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에 비해 수입원가가 22%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