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 "일단 환율전쟁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COEX에서 G20 정상회의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환율해법 도출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다. 다음 정상회의까지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됐으므로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합의가 지난달 경제회의보다 어떤 진전을 이뤘는가. 그리고 세계 환율분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는가.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제는) 환율전쟁에서 벗어났다.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기준을 만들려는 원칙만 있었으나 언제 어느 때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날짜를 못박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정상회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됐기 때문에 굉장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근거로 평가하는 절차를 밟으면 세계경제가 이런 점에서는 다소 안정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개발의제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개발의제 제안 동기나 배경이 있다면 언급해달라.
▦개발의제 행동계획을 채택하게 된 것은 우선 한국이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성장해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G20 국가가 세계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나라 숫자는 20개국이다. G20이 20개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에도 170여개가 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나라들을 위해 G20이 그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를 자립시키는 일이다. 원조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위 성장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조를 주는 나라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받는 나라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같은 도움을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개발 문제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세계경제를 지속적으로 더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G20 회의에서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이뤄진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의미와 내용에 대해 평가해달라.
▦금융안전망은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97년과 1998년 IMF 금융위기를 겪었다. IMF에서 돈을 빌린다면 정말 그 나라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전세계가 갖고 있다). 그래서 돈도 못 빌린다. 그리고 요즘은 한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그것이 파급돼 전세계 모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IMF가 위기를 당한 후 도와주는 것보다는 위기 전에 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IMF가 동시에 여러 나라를 지원해줄 수 있는 소위 다국가 복수지원을 위한 새로운 대출방법이 생겼다. 그러면 세계경제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어려운 국가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대출을 받더라도 불명예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낸 의제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