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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재정건전화 동력 '와르르' [日민주당, 참의원 선거 참패] 엔화 약세·정국 불안 심화될듯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상당수 정책이 정국 불안 여파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달 전 취임한 후 거듭 강조해온 재정건전화 계획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적 불안 심화될 듯=민주당이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국 불안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간 총리의 당내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가장 큰 선거 참패 원인으로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방침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함께 뒤로 물러났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이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새 당 대표 선출에서 간 총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오자와계를 중심으로 총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자민당 등 야권은 아예 총리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조회장은 선거 후 TBS와의 인터뷰에서"민의를 물어야 한다"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민나노당의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도 총리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간 총리가 점잖게 퇴진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다. ◇재정건전화 추진 동력도 약화=선거 참패로 간 총리가 추진해온 일련의 재정건전화 계획도 좌초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의 오가와 다카히라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장은 "앞으로 일본의 입법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도 있다"며 "잠재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무디스의 토바스 번 부사장도 "어떤 경우에도 지속적인 정치적 혼란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세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동력을 상실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세 인상과 법인세 인하를 예상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시점에서 외환거래자들은 엔화를 팔려고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국채 수익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야마시타 마코토 일본 채권시장 전문가는 "소비세 인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내다 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