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주택 전매 제한이 주택공급을 축소시켜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지난 7일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주관 '주택시장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억제함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 감소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양권과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도 수요감소에 따라 민간건설업체들이사업계획을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대책 강화 등으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전매제한제를 재검토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만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이밖에도 주택공영개발제가 민간업체를 위축시키고 주택획일화, 공공부문 비대화 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과 뉴타운 개발도공공의 과도한 사업참여로 인해 민간부문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해 "시장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힘써야 하며 이외 부문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만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두번 째 주제발표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도 "8.31조치이후 강남과 비강남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건축사업이 여전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조치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구조로 인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저밀도지구의용적률을 조건없이 250%로 허용한데서 문제가 비롯됐으며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은 이전의 사업 추진 단지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소득1-2분위의 저소득층이 실제로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시장실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절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3.30대책과 같은 수요관리대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공급이 활성화될 때까지의 잠정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정책이 이전에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공급이 동결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