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와관련,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최초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한감독을 해 나갈 방침이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일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기존에 승인 또는 상담이 끝나 전산등록된 아파트 집단대출 등은 차질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지방에서 신규로 공급되는주택의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취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그러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3.30 대책을포함, 기존의 규제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수시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적 수요가 계속되거나 주택가격 변동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더욱 세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금리와 주택가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사전적 대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관련, "기본적으로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과 은행권이 그 동안 영업경쟁과정에서 과도하게 이뤄지던금리 할인과 근저당설정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축소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금리수준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 현재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등 6개 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73%이다.
금감원은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콜금리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2003년말의 6.
21%와 2004년말의 5.86%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금리도 은행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5% 초반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