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내주 정상회담전 전격타결 가능성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를 거부한 미국 하원의 극단적인 행동이 11일 재개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도 적잖은 압력 요인이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개시했다. 우리 측에서는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7명의 협상단이, 미국 측에서는 엘렌 텁스트라 미국 농업부 차관보를 대표로 한 9명이 오는 14일까지 쇠고기 수입조건을 정하기 위한 2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래 OIE 지침에 따라 연령ㆍ부위 제한 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기존 요구를 유지한 반면 우리 측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 기존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은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라는 단서를 붙여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정책관은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 양국 간 오랜 현안인 쇠고기 문제의 합리적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구체안을 토대로 주말에 전문가 검토와 비공식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14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며 오는 17일까지 협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검역 문제인 만큼 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FTA 문제와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FTA를 담보로 한 미국 측 압력은 어느 때보다 거센 실정이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하원의 콜럼비아 FTA 비준안 처리 거부를 이유로 한미 FTA 비준안의 의회 제출을 재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한미 FTA 무산에 대한 우려임과 동시에 FTA 무산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측의 요구대로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열려야 한다는 압력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한미 FTA를 담보로 한 미국의 압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호적 제스처 차원에서 우리 측이 쇠고기 시장 개방을 단행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업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이미 양측이 상당 수준 의견을 조율한 상황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쇠고기 개방폭 확대 방침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외에 미국 측은 지난해 10월 이래 검역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5,000여톤의 쇠고기에 대한 호의적 조치를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14년째 미해결 상태인 삼계탕 대미 수출과 함께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민 정책관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