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기 지하경제 갈수록 커진다

불황과 규제가 맞물려 경마와 온라인게임 등 사행산업이 지하경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수입 격감과 개인파산 증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합법경마 등의 이용객은 감소하는 반면 사설경마와 온라인 도박은 매년 두 배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불법 다단계까지 포함하면 지난 2007년 이후 불황과 한탕주의로 형성된 지하경제 규모는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제신문 특별취재팀이 전국의 경마객 8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마객의 20%는 사설경마 경험이 있으며 불법 사설경마의 연간 시장규모가 평균 35조4,9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8년 중 한국마사회의 연간수입 7조4,220억원의 5배, 경마와 카지노ㆍ경륜ㆍ복권 등 6대 사행산업 총매출액 15조9,900억원(잠정치)의 2.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3월 말까지 적발한 건수는 5,551건으로 2008년 한해 동안 적발된 6,640건의 83.6%를 이미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의 단속건수는 전년보다 3.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들어 4월27일까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무려 1만1,448명이 입건된데다 오는 5~6월 경찰의 특별단속이 예정돼 있어 온라인 도박 사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가 추정한 사설경마와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는 최소한 65조원 수준이며 서민층으로 파고 드는 불법 다단계 판매까지 합치면 이들 3개 분야의 지하경제 규모만도 최소 75조원,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해당되는 181조~250조원으로 분석되나 최근 급증세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더욱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하경제가 번창하는 것은 합법 사행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반면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미약한 탓으로 사행산업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 세수감소, 재정악화, 불황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될 것으로 우려된다. ▲ 특별취재팀- 권홍우 편집위원, 서민우ㆍ진영태(사회부), 이승현(국제부), 김태성(생활산업부), 임진혁ㆍ윤경환(증권부), 탁시균ㆍ조은지(편집부), 김경미(부동산부), 김지아(문화레저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