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펀드 선진국’ 하면 미국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펀드를 기반으로 한 간접투자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어린이가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펀드(CTFㆍChild Trust Fund)에 가입하도록 하고 어린이 1인당 250파운드의 보조금(빈곤층은 500파운드)과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어린이펀드는 18세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18세 이후에는 ‘개인저축계좌(ISAㆍIndividual Savings Account)’라는 또 다른 세제 혜택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플랜 역시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펀드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개인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장 많은 편인데 주식형 펀드 등 주식 관련 상품을 오래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주식저축플랜(PEA) 및 근로자투자제도(PEE)를 갖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전통적인 예금에 비하면 다소 위험이 있는 주식 관련 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투자를 유도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개인자산에 기초한 사회복지(Asset-based Welfare)’ 철학을 받아들이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유럽 국가의 경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제공해왔지만 고령화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고갈이 발생하고 고소득자의 해외 이주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제3의 길’로 개인의 자산에 기초한 사회복지개념이 새롭게 등장했고 펀드가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출산ㆍ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야말로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것이고 조세 부담 증대를 전제로 하는 재정지출을 통한 복지도 한계가 있다면 결국 개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기반으로 해 노후를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우리보다 앞서 사회보장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들이 펀드 간접투자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설계하는 이유를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