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배종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금명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게임 및 상품권 정책 입안 당시 장ㆍ차관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배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유진룡 전 차관(당시 기획관리실장)과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당시 장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02년 2월 처음 도입된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2004년 12월 인증제로, 또 지난해 8월 지정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에 있던 문화부 최고위급 관료들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상품권 제도 도입 및 인증ㆍ지정제 변천 경위 ▦타 부처 및 부내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를 유지ㆍ강행한 이유 ▦상품권 업체 등의 청탁 및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상품권 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제도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