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 투자확대를 전제로 추진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0일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조치와 관련해 “당초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기업들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차라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 실시되는 추가 감면을 유예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유예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발 더 나아가 투자확대 움직임이 없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대(對)기업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야당을 비롯해 여당 내부적으로도 상당수 의원들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감면조치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는 기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김광림 위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전제로 추진한 감면조치인데 재계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적으로도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초 예산 관련 당정회의 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