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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법률적으로는 잠정발효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식 발효와 차이가 없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시장과 장벽 없이 무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ㆍEU FTA는 최초로 발효된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FTA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전략을 통해 숫자상으로 제법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었으나 교역규모가 작아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한ㆍEU FTA는 고용효과가 25만명, GDP 증대효과가 5%를 넘으며 자동차 및 부품ㆍ전자 등 관련 산업의 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격 FTA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필요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지원이 중심이 된 지금까지의 FTA 대책을 넘어 성과물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체결 때 21조원, 2010년 한ㆍEU FTA 비준동의 때 2조원 추가 지원대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FTA 과실을 거두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한ㆍEU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는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지난 5월의 조사에 의하면 대상 기업 4,333개 중 불과 23.7% 인 1,026개 기업만 인증을 받았다. 대상 기업의 9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증신청이 특히 부진했다. 이는 인증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원산지 관리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관세청 등 정부기관ㆍ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이러한 원산지 관리ㆍ인증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FTA를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 혜택으로 인한 자동차ㆍ전자ㆍ석유제품 등 유망 품목의 수출증대 효과와 돼지고기ㆍ와인ㆍ명품 의류 등 수입제품 가격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이에 못지않게 FDI 효과가 중요하다.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외국 기업의 대(對) 한국 투자는 정체 상태에 있어 산업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많은데 FTA를 활용해 수출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EU는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 만큼 FTA를 계기로 생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FDI 확대가 기대된다. 계류 중인 한미 FTA도 조기에 비준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작년에 수정 합의한 협정문은 당초 협정에 비해 개방 시기를 늦추는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후퇴한 협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2007년 합의 이후 3년 동안 발효시키지 못해 이미 시간상의 지연을 겪은 상태에서 수정안마저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한미 FTA가 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미국 의회 내의 걸림돌이 제거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韓·中 FTA 협상 서둘러야 EUㆍ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 협상도 곧 시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이기도 하지만 조만간 확대될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FTA가 꼭 필요하다.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과거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폭 넓게 예외품목을 인정했던 선례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중국이 유연성을 시사한 적도 있으므로 협상 과정을 통해 풀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세계 3대 경제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시장인 G3(미국ㆍ중국ㆍEU)와의 FTA가 완성되면 무역투자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