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첫 지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서울 자치구들의 올해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458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마련된 돈은 889억원으로 569억원이나 모자란다. 특히 금천·성동·강서구는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50%에도 못 미친다. 이 정도면 9월까지밖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 정도니 재정이 취약한 기초단체들의 사정은 안 봐도 뻔하다.
지자체의 예산 확보율이 크게 떨어진 원인은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데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담률이 25.5%에서 30.8%로 더 높아진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해 가을에 빚어졌던 보육비 대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무상 영유아보육이 만 2세에서 만 5세까지로 확대되면서 예산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빚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서초구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치구들조차 보육비 마련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기초연금 대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 6월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지자체가 고스란히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재원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현재 11%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왕 시작한 기초연금이다. 보육대란 때처럼 재정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간에 근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복지 프로그램 공약 때마다 '페이고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