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앞둔 한미FTA 국내외로 공방 확산
오바마 '재협상' 주장에 이혜민 단장 "불가" 반박미국 냉동쇠고기 리콜명령 '추가개방→비준'도 어려워져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은 없다. 또 자동차 세제 등 일부 항목 역시 위헌이라 할 수 없다."(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단장)
"특별소비세 단일화 등 일부 자동차 세제 기준 변경이 과연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서)
"한미 FTA는 자동차ㆍ쇠고기 등 핵심산업 보호와 환경ㆍ노동 등 신통상정책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유력 대통령 후보)
국회 비준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FTA를 둘러싼 공방이 국내외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타결된 후 추가협상이 2차 공방이었다면 이번에는 비준을 앞둔 3차 공방이다.
더욱이 '뼈 있는 쇠고기 개방 문제'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 농무부가 17일 가축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도축장에서 나온 냉동쇠고기 6만3,500톤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려 비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당초 일부에서 '우리 측의 쇠고기 추가 개방→미 의회 비준'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나 이번 리콜조치로 쇠고기 추가개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이혜민 한미 FTA 추진단장과 외교통상부는 미국 민주당 오바마 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 통일외교안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역공을 취했다.
이 단장은 먼저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오바마 의원의 '재협상 가능성' 주장에 대해 "한미FTA에 대한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은 없다는 게 양국 행정부의 공통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의원의 발언은 다소 정치적인 제스처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이 단장은 "미국 경제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오바마 의원이 경쟁자인 같은 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 비해 개방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며 "미국은 현재 선거 중이고 특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쟁은 상당히 격화돼 있다"면서 오바마 의원의 발언이 선거용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그는 특히 "재협상을 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며 "신속협상권(TPA)에 따라 타결한 한미 FTA를 미 의회가 부결하면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신뢰를 잃고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미 행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외통위 보고서의 한미 FTA 위헌 가능성 지적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반박자료도 나왔다. 국회 통외통위는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중 배기량 기준 5단계 자동차세율을 3단계로 바꾸고 특별소비세율을 단일화하며 배기량 기준 세제 신설을 금하는 양측의 합의안에 대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규정에 비춰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자료를 통해 "비준동의 과정을 통해 국회에서 한미 FTA 내용을 승인하면 자동차 세제 관련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약을 통해 관세 등 세제 문제가 꾸준히 다뤄져왔고 실제 지난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주세 분쟁을 통해 우리 국내 주세제도도 개편됐다"며 "미ㆍ칠레 FTA, 미ㆍ싱가포르 FTA 등에서도 칠레의 자동차세, 싱가포르의 주세 등이 개편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