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가 부담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는 1,318달러로 2000년 780달러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가계 부문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은 전체의 37.7%를 차지, 2000년 43.6% 대비 5.9%포인트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계지출 비율은 19.3%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담이 높았다. 가계 부문이 부담하는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51.2%) 다음으로 가장 높다.
프랑스는 6.9%, 룩셈부르크 7.4%, 네덜란드 7.8% 등 복지 선진국은 10%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매우 낮았다. 이는 공공 부문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 부문 의료비 지출 비율은 53%로 OECD 회원국 평균 72.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비해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총액 기준 1,318달러로 OECD 회원국 2,759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낮았다. 이는 공공 부문 지원이 높지 않은 데 비해 전체 의료비용은 건강보험 수가 등에 묶여 낮은 데 기인한 것이다. 의료비가 극히 많이 지출되는 나라는 미국으로 무려 연간 6,401달러에 달했으며 룩셈부르크도 5,352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1인당 의료비가 극히 적은 나라는 터키 586달러, 멕시코 675달러였다.
한편 국내 평균수명은 2000년(76.0세)에 비해 2.5년이 늘어난 78.5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 78.6세 수준으로 올라갔다. 일본은 82.0세, 스위스는 81.3세로 높은 반면 터키는 71.4세, 헝가리는 72.8세로 평균수명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국내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5.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4명보다 0.1명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