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소환 조사를 우선으로 했던 수사 관행을 바꿀 방침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 방식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이 최근 법무부의 일선 수사 개입 논란으로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와 맞물려 있어서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어 소환조사 위주의 검찰 수사 관행을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부장 검사급 간부들에게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우선 고소 고발 사건 관련자들을 무조건 소환해 조서를 작성하거나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기존 수사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새로운 수사 방식으로는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진술서나 소명자료 등을 받아 사전 검토 작업을 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서면 조사한 후 정리하고,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사 대상자에 대한 기소 방침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관련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지검장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정보 수집부터 내사, 조사에 이르기까지 분석적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피의자 신문과 조서 작성을 검찰 직원에게 맡기던 관행을 깨고 형사소송법상 원칙대로 검사가 직접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방식 변화 움직임은 법무부의 일선 수사 개입 의혹 여파로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 성격도 적지 않다. 특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일선 수사 개입 논란의 핵심이 검찰 수사 방식에 있었던 만큼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 등을 고치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검찰 내 논란 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은 논란의 파장을 의식해 잠시 출국해 해외에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검사장은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의 부당 수사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현직에서 물러난 처지에 이런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화∙태광 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남 전 검사장은 한화 관련자 7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후 과잉 수사 논란이 고개를 들자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법무부의 한 간부가 지난달 서부지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의 뜻이라며 한화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고 전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