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방지하고 폐광산의 복구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5,573억원이 투자된다. 또 광업피해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토양 개량 사업을 하거나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해방지사업단은 2일 최근 정부가 2026년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키로 하고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해방지사업단은 1단계로 광업피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344개 광산(채광이 진행 중인 가행광산 739개, 폐탄광 215개, 폐금속광 390개)에 5,401억원을 투자해 광업피해방지사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폐광지역의 토양과 수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농림부는 오염 농산물 폐기와 폐금속광산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정성 조사를 맡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농지 및 농산물 오염 조사와 토양오염조사, 주민건강 영향조사, 농경지 조사 등에 각각 72억원과 10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단측은 "가행광산은 광업권자, 폐광산은 정부 등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투자재원이 확보될 것"이라며 광해방지사업단은 광해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쇄된 광산 936개 중 광업피해가 우려되는 광산은 608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