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과징금 줄폭탄' 터진다

연말까지 '과징금 줄폭탄' 터진다 공정위, 대형 불공정거래 행위 처리 가속도제약·인텔·포털·생보사등 속속 조사 마무리시장규모 커 1,000억대 제재 나올지도 관심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올 연말까지 대규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폭탄’이 잇따라 터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정유ㆍ설탕ㆍ석유화학 담합과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등을 줄줄이 적발해낸 데 이어 제약ㆍ포털ㆍ인텔ㆍ생보사ㆍ퀼컴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대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리도 속도를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조사 후 처리가 늦어졌던 대형 사건들이 이달 중순께부터 속속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사건은 대부분 연루된 기업 수가 많거나 시장규모가 큰 대형 사건이어서 과징금만 각각 1,000억원선에 달하는 고강도 제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1년을 끌어온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약업계를 조사해 17개 업체들이 병원이나 도매상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우선 4개 업체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과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도 소회의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어서 제약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철퇴’가 2~3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업체인 인텔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돼 전원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글로벌 IT 공룡’의 부당행위를 엄중 단죄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6월께부터 2년여 동안 인텔이 PC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AMD 등 경쟁사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인텔 외에도 MS가 윈도에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파는 게 불법이라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여개 생명보험업체들의 보험료 담합 건도 이르면 다음달께 처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 등 10여개 보험사가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시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유배당 퇴직보험을 판매하면서 예정이율(이자율)을 협의해 정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업계에서는 담합기간이나 판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냐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유통업체의 강자로 등장한 할인점들이 남품업체들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올해 2차례에 걸쳐 이마트와 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9개 유통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신산업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최근 권오승 위원장도 “인터넷 포털과 대형 영화배급사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올해 중점 추진 업무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NHN과 다음ㆍ야후코리아 등 6개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7월 이들 업체가 광고비나 검색 등록 비용 등을 담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CJ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플렉스ㆍ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투자배급사 및 CJ CGV 등 멀티플렉스에 대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또 롯데시네마가 극장 내 매점사업을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물량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토익(TOEIC) 및 토플(TOEFL)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미국 교육평가원(ETS)의 시험 운영방식과 국내 토익 주관사인 YBM시사 소속 한국토익위원회, YBM 계열 어학원 및 교재 출판사, 국내 토플 주관기관인 한미교육위원단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부당인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입력시간 : 2007/10/0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