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에 이르는 30조원 이상 규모의 주택이 미분양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내놓은'현 주택 시장의 부담:미분양의 해법' 보고서에서 지난 8월 현재 주택 시장에 13만3,779호의 미분양 주택이 적체돼 있으며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때 31조~34조원에 달해 이 수치가 GDP의 3%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지방에서의 미분양 주택 비중이 82.5%이고 전체의 36.1%는 '준공 후 미분양'이다.
연구소는 "지방 미분양만을 위한 추가조치(세제감면)를 반복할 경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진다"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세제 감면 혜택은 예정대로 적용한 후 추가 연장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방의 미분양이 심각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미분양 주택 해소에 집중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간다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준공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1%에서 0.5%로 감면하고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수도권60%, 지방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소는 "분양가 할인, 분양대금 납부 일정 및 비율 조정 방식 등 해당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택 수요자들의 '교섭력'을 높이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계획을 바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부를 미분양 주택으로 대체 ▦주택임대 전문기업 육성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