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변인의 발언이 정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로 파행하던 정국은 홍 원내 대변인의 인신 공격성 발언이 돌출하면서 막말 정국이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 전환되는 형국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은 발언에 대한 융단 폭격에 나섰고, 특히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일정을 전격 취소하는 등 초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권은“대통령에게 그런 식의 막말을 할 수 있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예정됐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 열람을 위한 국가기록원 방문을 비롯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 등 국회 일정에 불참키로 한 것을 국정원 국조 물타기 또는 국회 무시라고 비판하며 예정된 국회 일정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 고엽제 피해 소송, 제조사 책임 세계 첫 인정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 14년 만에 대법원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파월군인 김모(70)씨 등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파병 장병들이 겪은 후유증 중 염소성 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 됐다며 제조사 책임을 세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뇨병과 폐암, 말초신경병 등 다른 파월 군인들에게 나타난 대부분의 질병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올 상반기 해외투자펀드 규모 40조원 육박
올해 상반기 한국의 해외투자펀드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미주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었고 주식보다 채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투자 펀드의 자산규모는 39조7,800억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2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식의 평가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 채권과 수익증권의 평가액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상반기 채권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31.7% 늘어난 7조6,000억원 이었습니다. 수익증권의 투자 규모 역시 채권 관련 재간접형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보다 31.3% 증가한 1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한류열풍‥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대’
봄철 해외여행과 한류열풍으로 올해 상반기 항공 교통량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제 여객, 화물 운송 등 항공 교통량이 28만5,00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상반기 교통량은 고유가 사태가 난 2005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한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나 최근 10년간 연평균 5% 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선 교통량은 작년 상반기 15만3,000대에서 올해 상반기 16만7,000대로 9.64% 늘어났습니다. 국내외 해외여행 수요 증가세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 리스시장 20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피해 구제 체계는 미흡
우리나라의 리스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체계 구축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여신금융과 물품에 대한 운용리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체 리스시장 규모는 20조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여신리스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2,627억원으로 2002년 보다 4.16배 성장했고 운용리스인 렌털 시장은 2006년 2조원 대에서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품 리스인 자동차 리스는 2002년 6,635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해에는 5조8,247억원으로 8.8배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현행법상에서는 리스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규정한 관련법이 전무하다”며 “민법에 리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해 운용리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르면 이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이르면 이번 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 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