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과 '김치파동' 先 대화 後 강경대응
"통상마찰 비화 바람직안해" 潘외교, 조기진화 의지밝혀"2000년 '마늘파동' 재연땐 WTO제소등 적극 맞대응"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한국산 김치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확대된 '김치 파동'에 우리 정부는 확전(擴戰)은 피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국 정부와 다각적인 접촉에 나섰다.
정부는 다만 2000년 마늘파동처럼 중국측이 여타 공산품에까지 문제를 삼고 나설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선 대화, 후 강경대응'의 입장을 세운 셈이다.
이처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 중인 가운데 중국 검역당국이 2일 한국산 고추장 등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기생충 알을 추가 검출했다고 밝혀 사태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이번 문제가 한ㆍ중간 통상마찰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기 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양국은 무역규모만 1,000억달러에 달하는 실질적이고 깊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 확전을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이번 파동이 한국제품 전반에 대해 중국인의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중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중국 질검총국과 본격 접촉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사관의 경제공사에서 보내온 보고를 보면 다른 품목으로 번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그는 "마늘 문제로 휴대폰 수입을 금지했던 것은 불법이었지만 당시에는 WTO 회원국이 아니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온 만큼 무작정 보복하기 힘들고 다른 공산품의 수입을 제한하려면 명백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막가파식으로 대응하면 WTO 제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유화적 제스처에도 방향을 속단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중국 관영 CCTV는 "산둥성 당국이 1일 청정원과 태양초의 고추장, 청정원 불고기 양념장에서 기생충 알을 발견했다"며 "선박으로 입국한 여행객 휴대품에서도 한국산 5개 브랜드와 7개 제품에서 기생충 알을 검출했다"고 전했다. 조기 해결을 원하는 우리측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 식약청은 3일 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어 중국측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다만 APEC 정상 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양국 정부가 고위급 협의체 가동에 속도를 가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 아직은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1/02 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