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은 22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에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간 통상현안을 FTA와 연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한국정부가 적극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서울 남영동 공보과에서 통상현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사관의 경제 분야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없으나 FTA 협상이 개시된다면 그 이전에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FTA 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는 “통상현안과 FTA를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한국의 기존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미국측이 이달 말에 열리는 한미 통상현안 회의와 FTA 사전협의를 앞두고 자기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수입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통상 압력수위를 높였다. 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지원의 적절성 여부 등 정부의 기업보조금과 관련된 일반적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하이닉스ㆍ제지업계 등에 대한 정부 및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4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2005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은 양국이 전에 다루지 않았으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라며 “외국인 법률컨설턴트의 시장접근과 관련해 인증ㆍ고용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