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도권 전세난 심화 우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입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줄줄이 무산돼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및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의 공사가 한창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기 분산 등 부동산 관련 주요 입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대부분 주택 공급과 연관된 이들 입법안의 처리는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져 주택 매매 및 전셋값 등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전세난을 가중시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주택법ㆍ보금자리주택특별법ㆍLH법 등 3대 국토부 중점 법안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풀어주자는 절충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이 상한제 폐지 효과가 크지 않고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지난 2009년 2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현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발의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위에서만 2년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이 민간 건설사에 특혜시비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LH법 개정안 역시 야당이 LH의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하며 반대해 통과가 좌절됐다. 이들 3대 중점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주택공급난이 우려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면 올해 주택공급 목표 물량인 40만 가구 중 민간 공급 예상가구 24만 가구 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LH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보상ㆍ착공이 지연되는 등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자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게다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국회통과가 좌절돼 하반기 전세난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 묘연해진 상황이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전세난이나 집값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부동산써브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는 강남구 대치 청실 등 서울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난이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