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공기업 개혁·창조경제 등 핵심 국정과제 점검한다

박근혜 대통령, 29일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 부처가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공기관 개혁 △노후생활보장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통상협력 강화 △4대악 근절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 등 38개 핵심 국정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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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이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갖는 것은 세월호 참사(4월), 정윤회 문건 사태(11월) 등으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졌고 공무원들의 기강도 해이해지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컸던 만큼 촘촘하게 이행 정도를 체크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의 내용과 속도를 기준으로 기관장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통상협력 강화의 경우 올해 중국을 비롯해 캐나다·호주·뉴질랜드·베트남 등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거나 협정을 발효시킨 만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독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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