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처음으로 고위급 대화 창구를 열었다. 양국이 이날 대화에서 강조한 사항은 김위원장 사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양국간 ‘소통 강화’였다.
김 위원장 사후 일 주일 만에 열려 관심이 모아진 제4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는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각각 대표로 한 가운데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렸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김 위원장 사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양측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며 “상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국간 공감대와 협력을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양국 사이 ‘전략적 소통’ 방안에 대해 “수시로, 필요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정상 차원에서 교류를 수시로 갖고 있다. 소통에 전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사망이 알려진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사이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소통 논란이 벌어진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대변인은 “전화 같은 문제는 양국간 일정이 합의하는 경우에 양측이 다 공이 편리한 일정에서 충분히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양측 모두 이 자리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특히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그간 논의되던 6자회담 재개 과정의 활성화와 조속한 이어짐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선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시작에 앞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 깊다”며 “양국이 공동의 전략목표 아래 긴밀하고 신속한 소통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장 부부장은 “양국 관계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있다”며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정세 속에서 양국이 제때 전략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부부장은 회담에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서로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해경이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 측은 전날 발표한 불법 조업 대책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동시에 한중 외교당국 사이 상설 고위급 협의체 구성과 제도적 장치 등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중국 측은 재차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가 실시한 조치를 설명우리 정부의 대책과 요구 사항에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대답을 피했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전날 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남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극히 신중한 여건에서 시행될 것이라 우려할 게 없다고 중국 측에 해명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양국은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라 일단 거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