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해외 자본유출 급증
법인세율 낮은 '조세 피난처'로 이전 잇따라2002년 1,490억弗 빠져나가 3년새 68%늘어산업기반 약화 우려 "세율 더 낮춰야" 주장 대두
미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회피국으로 회사소재지를 옮기는 미국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자본유출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 미국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따라서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자본은 물론 일자리감소 등으로 산업기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미국 기업들이 거둔 순익 가운데 총 1,490억달러가 버뮤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법인세가 없거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8개 국가로 빠져나갔다.
이는 1999년의 880억달러에 비하면 68%나 증가한 것이다. 또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2002년 현재 미국 기업들은 총 순익의 17%를 실질적인 기업활동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avens)’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익중 58%는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들 조세회피국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빠져나가는 돈은 계속 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미국으로 덜 유입되고 있다.
기업들이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곳에서 이처럼 많은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을 미국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미국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그 쪽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다. 순익은 조세회피국에서 거둔 것으로, 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미국 재무부의 이코노미스트 마틴 설리반은 “국가간 세율차가 있는 한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납부를 회피하면 결국 미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기업과 미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미국을 벗어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일자리도 빠져나가는 등 산업기반 전체가 약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사상최대의 재정적자를 초래했다는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브루스 R 바틀렛은 “기업들이 미국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기업 소득세 폐지하고 판매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