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부강화가 오히려 정권붕괴 촉진할 수도”

“北 군부강화가 오히려 정권붕괴 촉진할 수도” 아산정책硏 콘퍼런스, “김정은 지지세력으로 권력 이동”"너무나 궁핍한 사람이 혁명할 가능성은 없다" 전망 북한정권은 핵심계층의 충성심이 약해지자 군부 강화를 통해 억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군부의 강화는 오히려 정권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 론 윈트로브 교수는 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소에서 ‘북한 정권의 생존능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아산북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은 김일성 사후 불안해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면 억압을 완화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는 합리적 방법인데, 북한은 군부를 강화해 억압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군부의 강화는 결국 정권을 위협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군부정권은 가장 단명하는 정권이었다”고 말했다. 군부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지지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군 예산을 끌어올려야만 하는데, 이는 결국 체제유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세력의 불만을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윈트로브 교수는 다만 “너무나 궁핍한 사람이 혁명할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에서 ‘재스민 혁명’과 같은 형태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류밍 상하이사회과학원 교수는 “억압과 압제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북한 중하위급 군인들은 개혁ㆍ개방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3세대 장군들은 김정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세대 세습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노동당 내에서 새로운 권력구도가 형성됐는데 김경희, 장성택, 김정은, 리용호 등이 권력을 잡았다. 진정한 권력이 국방위에서 노동당으로, 즉 김정은 지지세력으로 이동했다”며 북한의 새로운 권력구도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명록 등 북한 군부 실세들이 무너졌고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담보받기 위해 군부에서 비교적 하위에 있던 리영호를 선택했다”며 “결국 북한이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경제상황, 북미-남북 관계, 보수세력 영향력, 자유주의 엘리트 역할, 중국의 영향력 등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병진 계명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생존의 임계점을 넘었다. 다른 신념을 가진 계층의 개혁시도는 연착륙보다는 급격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점진적 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급변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이런 모습까지! 지금 북한에선 대체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