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딜레마'

공기업 민영화 '딜레마' 팔자니 해외 투기자본이 노리고…안팔자니 '양극화재원' 막막'개혁·재정확충 두토끼 잡을 묘약' 불구'제2·제3 KT&G' 우려 매각 가속화 부담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KT&G, 아이칸 요구 수용 • KT&G, 표대결 자신감? ‘공기업 민영화는 약인가, 독인가.’ 공기업의 뿌리 깊은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돼왔던 민영화 작업이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공기업의 추가 민영화(상장)나 보유지분 매각 등을 서두르고 있지만 KT&G가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면서 무조건적 민영화에 대한 경고음이 커진 탓이다. 공룡 공기업을 흡수할 만한 국내 자본도 그리 많지 않은데다 당장의 제도적 여건은 외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영화 작업을 마냥 서두르기 힘든 데는 이런 고민들이 깔려 있다. ◇공기업은 남은 묘약(?)=증세방안이 벽에 부딪히자 정부가 가장 먼저 눈길을 보내는 곳이 공기업이다. 여당도 공기업을 통해 창고를 채우는 방법에는 이견이 없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배당금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배당 수입 목표는 8,436억원. 지난해(3,400억원)에 비해 2.5배에 이르는 규모다. 법령을 바꿔 산업은행으로부터 3,000억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은행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배당금만으로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역부족이다. 공기업 민영화 등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양극화 재원은 공기업 민영화나 정부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청와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공기업 상장문제는 중장기 검토대상”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과세ㆍ감면 축소 방안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으면 민영화나 정부 보유지분 매각작업에 속도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수술은 개혁과 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딜레마=흥미로운 점은 KT&G에 대한 칼 아이칸의 공격이 이런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자본이 육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제2, 제3의 KT&G 사태를 낳을 수 있다”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민영화 작업 이후 ‘국민기업’으로 인식됐던 포스코와 국민은행 등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가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국민은행의 외인 지분율은 85%를 넘었다. 포스코와 KTㆍ국민은행 등 3개사가 지난해 외인 주주에 배당한 금액만도 8,400억원에 이르고 올해에는 이변이 없는 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외국인들의 배만 불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칸의 공격은 ‘민영화=개혁’이라는 공식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당정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 공격이 무서워 민영화나 지분 매각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면서도 “ 거리낌없이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 성격을 가진 곳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민영화 작업에도 일정 부분 숨 고르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입력시간 : 2006/02/1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