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보다 생산비용과 시장규모에서는 뒤지지만 인력, 금융, 지적재산권, 기술및 연구개발(R&D), 비자 및 출입국 등의 경영 및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투자환경이 중국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는한국과 중국의 투자환경을 비교한 ‘한국.중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자료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한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충남, 충북, 대전)및 영남권(경남, 경북, 부산, 대구)이,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가 선정됐다.
조사 분야에는 인력 및 노무, 금융, 조세, 물류, 산업입지 및 공공요금, 지적재산권, 기술 및 R&D 등 7개 경영환경 항목과 교육, 교통, 의료, 주거, 비자 및 출입국, 통신 등 6개의 생활환경 항목이 포함됐다.
인력환경에서 한국은 교육수준과 인력의 질에서 큰 우위를 보였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1%로 세계적 수준인 반면,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5% 수준에 그쳤다.
금융환경에서 중국은 비현금 거래시 대금회수 지연 및 불능 문제가 심각하며 온라인 전산망 등 금융 인프라의 미비로 타은행간 또는 타지역간 자금 이체시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대금회수 기일이 짧아지는 추세이며 현금결제 비중이 확산되고 있을 뿐아니라 선진적 온라인망 등 금융 인프라를 보유하였으며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환경에서는 세계 복제품의 70%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감시등급이 우선감시 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하향되는 등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및 R&D 환경에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술 인프라 경쟁력에서 한국은 2위에, 중국은 38위에 올라 양국간 격차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및 출입국 환경에서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출입국 절차의 편리성에서 한국은 23개국중 2위로, 중국은 22위로 나타났다.
통신환경에서 한국은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반면, 중국은 3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규준 인베스트 코리아 투자환경개선팀장은 "사회 인프라적인 경영환경 또는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해 중국등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가 우위에 있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들을 설득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