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필요한 올해 예산을 2,4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두 배로 늘렸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들고 유기성 태양전지 상용화를 비롯해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저풍속 풍력발전 시스템 등 국내 실정에 맞는 전략기술과 부품소재 및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태양열ㆍ풍력ㆍ수소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는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 협약, 날로 치솟는 고유가 등으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는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선진국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부와 기업들이 기술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 그것도 석유와 가스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관련산업은 한참 뒤져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상용화하고 있다. 전기ㆍ바이오 및 천연가스를 이용한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으며 태양열을 이용한 가정용 발전도 확산되고 있다.
출발이 늦은 만큼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기술격차를 좁히는 데 힘써야 한다. 정부와 민간기업ㆍ연구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술을 개발하면 민간은 적극 상용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관련 R&D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렸다고는 하나 선발 경쟁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1990~2004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1억3,900만달러로 미국의 35억달러, 일본의 21억달러에 비하면 겨우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달린 필수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