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내년 시범도입"
주공 "1~2개 단지에 적용"… 정부 실행계획 이미 세운듯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정책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와 관련,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중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반값 아파트 정책을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 수용, 실제 주택공급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수립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년 넘게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연구해왔고 결과를 청와대에도 수차례 보고했다"며 "이르면 내년 중에라도 1~2개 시범단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 방식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지임대부로 할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환매조건부로 할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대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반값 아파트 추진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음을 인정했다.
한 사장은 "주택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대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은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주택상품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반값 아파트가 마치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인 양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의 중간에 위치한 주택상품의 하나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사장은 또 "반값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해봐야 안다"고 말해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가 확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송파 신도시 등 공공택지로 전면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값 아파트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실현 가능성이 검토됐을 뿐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주택공급의 주된 역할을 담당할 주공이 시범사업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은 이미 반값 아파트의 기본 가닥이 잡혔고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2/13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