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단속을 위해 직ㆍ간접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유례없는 기업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다. 가격인상 억제 압박은 한시적으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영원히 지속할 수 없고 종료 후 가격 급등 등 후유증이 더 크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지식경제부는 조만간 국내 석유제품 유통질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경부는 지난 4월 초 휘발유 값이 국제유가 급등에 맞물려 리터당 2,000원 안팎에 달하자 정유사들에 리터당 100원의 인하 조치에 나서도록 압박했다. 이에 국내 정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내렸다. 그리고 약속된 3개월간의 기한이 오는 7월6일로 끝나가면서 정부가 이제는 정유사들을 향해 순차적인 인상과 할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의 석유제품 유통질서 단속 방침은 최근 일부 주유소의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정유사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정책은 외면한 채 무작정 기업들에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그 정도 고통을 분담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기름값뿐 아니라 통신비도 마찬가지다. 이달 초 SK텔레콤은 휴대폰 통신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통신정책과 관련해 막강한 규제권력을 지닌 방통신위원회의 압박에 통신사들은 속앓이 끝에 기본료 1,000원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빌미로 소나기 식 물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정유사들의 원적지 주유소 담합을 이유로 4,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했다며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날도 공정위는 서울우유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에 가격인상 담합을 이유로 총 106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공정위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품목들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공정위를 동원해 물가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기업 때리기가 언제나 수그러들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