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외 파생상품 규제] '사적거래' 없애 시장 불안 차단

"AIG는 카드로 만든 집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한 TV토크쇼에 출연,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AIG는 본업인 보험은 제쳐두고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투자를 일삼다 수천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파산위기에 내몰렸다. AIG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만 모두 4차례에 걸쳐 1,825억 달러. 이 회사는 정부 지원이후에도 1분기 43억 달러의 적자를 내는 등 여전히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AIG의 위기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장외 파생상품 규모는 680조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규제의 손길은 전무하다. 지난 2000년 '상품선진화법'이 마련되면서 정부의 감시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추정치만 있을 뿐 현재 전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파생 상품이 얼마나 판매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외 파상상품 대부분이 '장외거래' 방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매매 쌍방이 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거래하고 있어 거래과정 추적이나 실태파악이 쉽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적거래를 없애고 거래소를 통해 파생 상품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 파생상품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뉴욕의 조엘 텔프너 변호사는 "누가 어떤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지 파악하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카고 상업거래소(CME)를 운영중인 CME 그룹 등이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타델투자그룹은 CDS 전자거래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파생상품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산소를 설립했다. 파생상품,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 공감대는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선진ㆍ신흥20개국) 정상회담에서도 형성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이들 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유럽 연합(EU)은 역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의 등록과 정부 기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대형 다국적 은행이 예금을 보호하고 적정 자본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는 기구를 실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진 클레센스 IMF 연구국장보는 13일(현지시간) "대형 다국적 은행을 중기적으로 규제하는 최선의 방안은 '인터내셔널 뱅크 차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인들의 공분을 샀던 월가의 고액연봉 관행에도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쉴라 베어 의장은 금융회사의 보수 지급 관행에 대한 검토가 은행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업체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보수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원 금융위원장인 바니 프랭크 의원 또한 정부가 금융회사의 보수 지급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금융사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금융산업에 위험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구하고 있다. 월가 보수를 어떻게 규제할 지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갖고 있는 규제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부터 도덕적 권고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금융권 보수 규제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