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해에 정권인수' 구조적 문제 드러내

최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나타나고 있는 총체적 난맥상은 ‘총선이 있는 해에 정권 인수’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인데다 정권교체 모델이 정착돼 있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에 4ㆍ9 총선이 정권 인수작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명박 당선인의 기본 구상과 공약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 당선인에 대한 1차 종합보고가 끝나면서 인선작업을 맡고 있는 비서실과 현안인 정부조직TF를 제외한 다른 분과들은 조직 이완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권 인수보다 지역 표심이 먼저=총선의 직접적인 영향은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수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등이 총선을 겨냥, 본격적인 득표활동과 인수위 활동을 겸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 임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지역 현안 점검과 공천 문제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인수위 활동과 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인수위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과 예비 정치인들은 인수위에서 조기 철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총선이 임박하면서 정치인 출신 인수위원들의 입김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정치인 출신 인수위원들의 정치 지향성은 문제가 돼왔는데 총선과 이에 앞선 공천으로 한나라당 전체가 들썩이며 인수위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인수위의 농촌 출신 한 의원은 농림부 업무보고 후 “식품안전업무까지 농림부로 이관한다”는 설익은 발표로 농심(農心)을 끌어안으려 했으나 이동관 대변인이 급히 진화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의원은 공약에 2조원으로 나와 있는 ‘한미 FTA’ 대책자금도 “한 5조쯤 돼야 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정책 수정 다반사=4ㆍ9 총선의 영향으로 인수위의 중요 정책도 상당수 수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선을 담당하는 한나라당 정책위의 입김이 상당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양도소득세의 경우 인수위는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봐가면서 하자는 분위기였으나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이 양도세 인하에 합의해 인수위가 이를 사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특히 세제 문제는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체감도가 큰 만큼 당과 일일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는 당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일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론이 고개를 들면서 일단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여기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일단 논의 자체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는 일괄 인하할 경우 서민에게 큰 혜택이 안 간다고 이 당선인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대폭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도 지방 표심을 고려해달라는 당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총선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초 집권 직후 곧바로 시행하려고 단기과제에 포함돼 있던 것을 당선인 보고에서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이외에도 정부조직 개편안 과정에도 정치논리가 상당수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동요하는데다 일부 부처의 경우 산하기관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다 통폐합 대상 부처에서는 총선의 구체적인 ‘표 계산’까지 들이대면서 인수위 측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