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검찰이 변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굿모닝게이트와 관련,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소환 요구 시한인 15일에 출두하지 않자 16일 출두하라는 요구서를 이날 또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형사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기전에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며 “표적수사 얘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히며 서글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은 만일 정 의원이 16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 동의(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를 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강공입장은 정 의원의 조기 자진출두를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검찰이 SK그룹 수사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수사에 이어 이번 `굿모닝 게이트`에서도 정치권에 대해 정공법을 구사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첫 작품이랄 수 있는 지난 4월 SK그룹 수사에서 검찰은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경련 회장을 기소했다. 당시 수사책임자는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는 지론을 펴기도 했다. 검찰은 또 나라종금 수사에서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발 기류를 감수하며 대통령의 최 측근 인사에 대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과거 청와대-검찰 수뇌부 사이 핫라인이 끊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 검사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검찰수사 불개입` 선언이 시발점이 됐다. 무엇보다 툭하면 특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되풀이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신뢰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강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최근 “수사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법”이라며 원칙과 정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과거 정치검찰의 구태를 벗지 않으면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