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비중을 오는 2009년까지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기술거래소 주관,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1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2차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사업화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기술사업화 초기 단계 기업에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정부 1,500억원, 연기금ㆍ은행ㆍ대기업 등 3,500억원) 규모의 한국기술사업화투자조합을 결성, 기술사업화전문투자조합(子펀드)에 출자하는 한편 기술사업화 기업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조합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는 창업한지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리스크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 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인 데다 벤처캐피털의 투자비중도 2000년 67.3%에서 2003년 29.8%로 대폭 축소돼 투자유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특히 투자금 회수에 10년 이상 걸리는 투자조합에 민간자금을 유치하려면 원금손실 발생시 정부 출자지분에서 우선 보전해주고 투자금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투자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취득 제한을 없애고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투자자들의 손실을 우선 보전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 “자펀드를 운영하는 모태펀드를 조성하려 한다면 대기업들이 투자에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기존의 펀드와 비슷한 펀드를 하나 더 만들어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신기술사업화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시카고대학을 벤치마킹, 기술ㆍ시장을 잘 아는 연구중심 대학이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을 영입해 펀드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는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시장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예 2%)을 보험료로 내고 보증보험서를 첨부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제도 도입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을 받은 기업이 사업화에 실패,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보증보험사가 은행 대출금의 90%를 대신 갚아주고 정부와 기술거래소가 보증손실금의 85%를 보전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