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최근 10년간 22%나 감소해 수출과 내수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본집약적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이 1원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나타내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지난 93년 0.711로 최고를 기록한 후 지난해 0.582로 22.2%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에는 1,000원어치를 수출하면 전산업에 걸친 소득 창출액이 711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82원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또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수출과 내수양극화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집약적 상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의 고용증대 효과가 10년 사이 3분의1 수준으로 하락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90년 46.3명에서 95년 25.8명, 2000년 15.7명 등으로 10년간 66.1%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수출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 정보기술(IT) 등에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제1의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대부분이 외국에 판매됨으로써 국내 생산이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기여도는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KDI에 따르면 95년 0.670이었던 반도체의 유발효과는 2000년에는 0.497로 74%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동석 KDI 연구위원은 “부가가치 유발효과 감소는 반도체ㆍIT기기 등으로의 수출 편중현상과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는 수출-내수간 괴리의 주요 원인이며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IT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비중은 높아졌지만 수입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져 수출증대 효과가 내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ㆍ전자기기의 경우 수출비중은 95년 27.6%에서 2000년 30.5%로 2.9%포인트 높아졌으나 수입의존도는 95년 23.3%에서 2000년 32.4%로 9.1%포인트나 늘어났다. 이로 인해 상품수출이 국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화가득률도 90년 69.1%에서 2000년 63.3%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90년 0.308에서 2000년 0.367로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