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조직 13~14개로 축소…全부처 부총리제 폐지

정무장관 부활·재경부 경제정책 총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을 현행 18개 부처에서 13~14개 부처로 줄이고 경제부총리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가 지난 5일 당선자에게 보고한 정부조직개편 시안이 따르면 이 같은 부처축소와 함께 당정관계와 대국회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의 정부 이후 사라졌던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 1~2명의 무임소 장관을 두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10여개의 시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 기능개편에 초점을 둔 시안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5일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 감축은 없으며 ▦대부처 중심의 기능을 재편하고 부총리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정부 내 기획조정 역할 강화라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제는 없어지지만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 기능을 제외한 경제정책ㆍ세제ㆍ외환 기능에다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까지 합쳐 기획재정부(가칭)로 재탄생하면서 경제정책을 사실상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또 대부처 대국제와 관련해 “일각의 오해처럼 공룡부처를 만들거나 관 주도의 경제운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은 원칙 아래 12~15개 부처로 줄이는 쪽으로 15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보면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과 국무조정실의 조정업무까지 포함해 기획재정부로 통합되고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금융부가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무원화도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외교통상부는 통일부와 합쳐져 통일외교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복지부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업부로 각각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과 합쳐져 교육과학부로 바뀌고 산업자원부는 과기부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묶어 경제산업부로 재편된다.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문화관광부는 홍보처의 해외홍보 기능과 정통부 일부 기능과 합쳐져 문화관광홍보부로 바뀌게 된다. 청와대도 비서실장만 이름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 조직과 직책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한반도 대운하, 외자유치 등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팀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산하 국무조정실을 흡수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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