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방적인 태도에 또다시 분을 삼킨다. 국내 법을 무시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유지했던 금강산 관광을 이제는 중국에게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급격하게 경색된 남북관계 중 그나마 남아있던 상징적인 사업도 포기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현정부는 출범 이후 '비핵ㆍ개방ㆍ3000'을 표방하며 선 핵 폐기 후 경제지원을 내세웠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며 남북은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기에 금강산 민간인 피살과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북한의 무도한 도발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남북관계가 자꾸만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는 듯하다.
남북관계의 현실은 우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대로 보여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에 올라서는 주도적 역할을 한 핵심부서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경제컨트롤' 타워인 재정부지만 현정부 들어 남북경협 관련 부서나 과는 자꾸만 뒤로 밀린다. 2과 체제로 운영되던 남북경협과는 현 정권 들어 1과 1팀 체제로 축소됐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는 야근을 밥먹듯 하던 남북경제와 남북경협팀은 벌써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거시 경제정책 내 남북관련 경제협력, 사업추진 등은 축소만 돼간다.
꼬여만 가는 남북관계를 이대로 놔둬야 할까. 일각에서는 남북당국 간 입장 차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은 어쩔 수 없어도 정부가 인도적 지원마저 단절한 것은 성급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경협과 교류의 디딤돌인 개성공단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조치는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판단미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정부로서는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 경색은 부담이다. 통일 한반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멀어져 가는 남북관계는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묘수는 없다. 우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재정부 남북경제협력 관련 과가 바빠질 수 있는 해법부터 찾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