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간 經協제휴 러시
지역경제 활성화화합도 다지고서울-전남·경기-충남 등 협정 잇따라 체결장밋빛 청사진 불구 선언적 의미 그칠수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경제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포괄적인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서울시ㆍ전남도에 이어 올들어서는 울산시ㆍ대구시ㆍ강원도, 경기도ㆍ충남도, 경남도ㆍ전남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간의 산업과 지역 특성을 상호 보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화합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기대되지만 일부에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자칫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와 전남도는 지난 4일 남해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남해안 해양경제축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양 도는 이날 ‘남해안그랜드비전 남해안시대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21세기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남해안 해양경제축 실현을 다짐했다.
관광 등 남해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공동선언을 계기로 과거 정치권의 갈등과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분열됐던 양 지역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경기도와 충남도가 인접한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을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양 도는 ‘지역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의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충남에서 태동하고 있는 제조업벨트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 도는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해 500억원의 공동 펀드를 조성키로 합의했다.
동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는 울산시와 경북도,강원도는 지난달 24일 ‘동해안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3개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환동해권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 3개 시도는 우선 올해 안으로 각 시도 발전연구원에 1억원씩의 예산을 투입,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환동해권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환동해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공동사업 발주에 본격 나서게 된다.
서울시와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지자체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양 시도는 내년부터 경제와 청소년,문화체육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5억원을 들여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같은 광역자치단체간의 전략적 제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제도적 틀이 완비돼야 하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일부에서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는 민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선 등을 앞두고 앞다퉈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성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자치단체간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새로운 차원의 협정은 바람직하지만 공동선언이나 협약 등에 주민들이 들어설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며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자치단체간 제휴를 감독하고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종합
입력시간 : 2005-02-06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