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 국정연설에서 펼쳐보인 국정운영의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선진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진한국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는 없다. 선진정치와 선진사회에 다다르는 동시에 선진경제도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경제에 도달하려면 시장경제 원칙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굳게 믿고 실천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선진경제를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각계 각층의 사회주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를 요구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도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든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은 나눔의 정신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며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통합의 기저를 마련해 국력을 선진경제라는 목표에 집중시키겠다는 시도라고 하겠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남은 3년 동안 성숙한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기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평가절상을 거듭하는 환율이나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악재로 계속될 우려가 높고 가속화하는 소득의 양극화는 건전한 중산층의 비중이 더욱 줄어드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 목표인 교육 서비스 등의 향상도 이상적인 국정 로드맵 만으로 이루어질 손쉬운 과제는 아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임기 하반기 동안 이미 선언한 대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해답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길이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진경제로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선진경제의 기반을 다져나갈 때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